9월1일 발언내용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인상입니다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안에 대하여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노사정간의 신뢰형성을 위하여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자주 마련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현안에 앞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사회 공적기능의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의해 발생한 공공기관의 500조가 넘는 부채원인이 마치 공공노동자의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발생 한 것처럼 홍보되어 공공노동자들을 국민의 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사회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개혁은 공공기관과 공공노동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들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노동계는 작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줄곧 정부와의 대화를 요청해왔습니다.

지금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2기 내각의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의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만들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가 요청했던 노정교섭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노사정위원회에 ‘공공부문발전위원회’가 곧 열리게 된 만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대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지난 2013년도와 같이 저임금 공공기관에 대하여 추가인상률이 적용되어야 공공기관임금 양극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절감된 복리후생 비용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의 복리후생 개선, 그리고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채감축과 공공기관 기능점검 계획이 민영화와 인력구조조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고용안정을 위한 기관별 노사 합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 사업축소, 민영화, 자산매각 결정 시 공공기관의 직접 종사자인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결정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공개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업변경의 공익성 저해여부와 적정성 검토에 대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으로 존중되기 위해서는 특히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Curriculum)에 노동교육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가 보편화되어있는 유럽의 경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고 가르치며 초등학교부터 노사상생과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있듯이 노동의 소중함이 보편화되어 있고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표현이 기피단어가 되어가고 있고, 노동조합 활동을 백안시 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에 나서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사회의 노동관련 교육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과 노조에 대한 균형 잡힌 사고와 인식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통령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게 된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절실한 요구가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우리 사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